최소 한달 총리 공백…또 멈춘 노동·연금 개혁

후임 지명·인사청문회 다시 반복해야…세월호·경제 활성화 대책 등 모두 표류

대통령 부재 중에 발생한 국무총리 공백 사태로 국정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주요 정책과제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정치권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국정 2인자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특히 이번 주말까지 대통령 외유 기간이어서 국정 통수 자리가 사실상 비어 있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시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한 데다 저성장 경제 분위기를 해소하는 정책 챙기기에도 바쁜 최 부총리가 전반적인 국정 운영까지 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 개혁'공무원 연금 개혁이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입법 과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회기 임시국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기에다 4'29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산적한 과제 해결이 불투명하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9개 법안의 이번 회기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20일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성완종 리스트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법안 처리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려던 기획재정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6월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상태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혁과 관련 논의 주체인 실무기구는 개혁안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대법관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도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특검까지 도입될 경우 올 상반기는 정치권 전체가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특검 수사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국정 마비 현상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더라도 후임자를 지명하고,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진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려 총리 공백 사태는 정부 운영과 국정 수행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