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案 '최고', 70년간 재정부담 394조 절감 효과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5개 안 분석…지출 절감 규모는 새누리안 가장 커

공무원연금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가 9일 새누리당, 정부, 고려대 김태일 교수'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5개 안(案)에 대한 재정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 결과, 앞으로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김용하안, 연금 지출 절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새누리당안이었다.

인사혁신처 분석에 따르면 2085년까지 현행 대비 총재정 부담 절감 규모가 가장 큰 안은 394조5천억원인 김용하안이었다. 새누리당안(308조7천억원), 김태일안(298조4천억원), 정부 원안(258조1천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193조원) 순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인사처는 "김용하안이 총재정 부담 절감 규모가 큰 이유는 재직 공무원과 신입 공무원 모두 낸 돈만큼 받아가는 수준으로 구조를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5개 안의 '연금 지출 절감 규모'는 2085년까지 70년간 632조7천억원을 절약하는 새누리당안이 가장 컸다. 정부안은 564조4천억원, 김태일안은 420조9천억원, 김용하안은 202조9천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78조9천억원의 연금 지출을 각각 줄일 수 있었다. 현행 방식을 고수했을 경우 같은 기간 2천147조6천억원의 연금이 지출된다.

새누리당안의 절감 폭이 큰 것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현행 1.90%에서 신규자 1.0%, 재직자는 1.25%로 줄였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지급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다른 대안은 연금 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공무원연금 일부에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으나 기여율과 지급률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새정치연합안은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