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 두 달 가까이 계속된 대법관 공석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7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여야는 이날도 서로 엇갈린 입장만 내놓은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전날(7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이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인준안을) 자동부의(직권상정)하도록 부탁하겠다"고 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 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불가능해진다. 현 청문회특별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어렵다. 새누리당의 계획을 정 의장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심의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자동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 투표 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여당의 인준안 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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