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이 뭉쳐야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최근 수면 위로 급부상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그동안 수도권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 지역 상생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행보가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비수도권의 연대 분위기를 다잡는 이번 모임은 시의적절하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논리 등을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1천만 인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수도권 편향성은 더욱 강해지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마저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정책결정에서 지방을 배제하려는 낌새가 역력하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민감한 지역 현안들을 '규제 기요틴' 과제에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살리기'라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비수도권 각 지역마다 입장과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정부나 수도권 지자체, 대기업의 공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정부가 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수도권 기업의 등쌀에 못 이겨 각개격파식으로 비수도권을 공략한다면 지방의 분열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법률'정책 등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금이 가고 빗장이 풀린다면 그다음은 걷잡을 수 없다. 이는 지방의 쇠락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할 일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명확한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힘을 합해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