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국조 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건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2003년 이후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1조4천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은 26조8천억원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3조4천181억원은 손실액으로 확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34조3천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이 역시 회수율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7일 빈손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원 국조 특위는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을 비롯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했다. 여'야는 국조 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조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여'야 합의에 의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도다. 이번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자원외교라는 화려한 수사를 내세워 과거 정권에서 진행된 정책 잘못 여부를 따져보고,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를 짚어,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이런 목적과 거리가 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조금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여당 또한 '망신을 주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증인 채택 요구를 일축하며 국조 특위를 식물 국조로 몰아가고 있다.

여야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를 원활히 마무리해 미래 자원전쟁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주춧돌로 삼을 일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조 특위 활동은 최대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났듯 자원외교 관련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야는 먼저 국조 특위 연장에 합의해야 한다. 국조 특위가 논란만 빚고 끝난다면 이는 분명한 국회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