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복지 예산 막자" 48개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중앙과 지방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복지 관련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이 정부에 의해 마련된다. 대안이 마련되면 매년 3조원 이상의 지자체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복지 누수 현실

올해 복지분야 예산은 정부 총지출(375조원)의 30.8%에 달하는 116조원까지 확대됐다. 공적연금(39조원), 사회보험, 공적부조(이상 21조원) 등이 가장 많고 주택기금(18조원), 복지서비스(10조원) 분야도 10조원 이상의 규모이다. 복지 실현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도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하는 의무지출 비율은 약 80조원에 이르고 재량지출도 36조원을 넘고 있다.

그동안 복지 예산의 누수'낭비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지방도 누수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조발표한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많은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낮은 현실"이라며 "수많은 개별 대상자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돼 복지체감도는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복지대상자가 중첩돼 복지 주최와 대상 간 분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대안 나올까

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 개 내외로 정비할 계획이다. 의료분야를 비롯해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효과는

중앙부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통해 5천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로 6천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1천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통해 5천5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자율정비를 통해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개선을 통해 6천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전체적으로는 3조원 수준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