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대구경북 석달새 1천명 늘어… 고위공직자 70% 재산 불어나
주부 김희정(가명'38) 씨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예'적금은 물론 펀드까지 가입하는 등 나름대로 가계 재무설계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만 믿다가는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리저리 알아본 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부를 찾아 임의가입 신청을 냈다. 공단 측으로부터 직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매달 8만9천원씩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4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 씨는 주저 없이 적금을 깨고 가입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임의가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 근무자'자영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구경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증가세다. 26일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12월 2만316명에서 3월 현재 2만1천253명으로 늘었다.
석 달이 채 안 돼 1천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 파동으로 '임의가입 탈퇴 러시'가 일었던 2013년(1만7천22명)보다 25%(4천231명)가량 증가한 것이다.
3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중 여성은 1만7천604명(82.8%)에 달했다. 이들 중 50대 이상 여성은 57.8%(1만167명)를 차지했고, 40대 이상 여성은 무려 90%(1만5천862명)에 달했다.
특히 3년여 전인 2011년 12월만 해도 40대 이상 전체 임의가입자는 1만3천997명에 그쳤으나 올 3월에는 1만9천243명으로 무려 37.5% 증가했다.
딱히 고정 소득이 없는 이들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남편 은퇴 등에 따른 노후생활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과거엔 퇴직금 이자 수익만으로도 가계에 보탬이 됐지만 1%대 초저금리 시대에선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셈이 됐다"며 "은퇴를 앞두거나 조기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탓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기대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와 법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은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2천302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2천30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재산액(13억2천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3%대 저성장 기조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69%인 1천583명의 재산이 늘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재산을 등록한 의원 292명 가운데 81.8%인 23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증가 의원 비율 64.5%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은 134명, 5억원 이상 증식한 의원은 12명이었다.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김세연'박덕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재산평균액은 전년도보다 1억2천100만원 증가한 19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 고위공직자를 망라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1천825명) 중에서는 66%인 1천212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2억9천2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천400만원 늘었다.
재산신고 금액별로는 50억원 이상도 52명(2.8%)이나 됐다.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공개대상의 31.1%인 377명에 달했다.
장관급 인사 27명의 평균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2억2천만원 상당 증가한 18억1천만원이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인사 167명 중 119명(71.3%)도 재산이 증가했다. 1억원 이상 불린 사람은 40명이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는 해외 부동산 보유자도 다수였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의 공직자는 해외에 수억원에서 10억원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간 재력가들이 새로 공직에 합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평균재산이 많이 늘었지만,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