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회관 불공정계약 '세금낭비회관'

미리 보는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20일부터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제231회 임시회 모습. 매일신문 DB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20일 개회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다. 조홍철'배지숙'김원구 의원도 시정질문에 나서 '낙동강'금호강 연안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및 자살문제 대책' '상리음식물처리장 및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각각 요구한다.

◆임인환 의원

대구시민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리노베이션이 필요해 캠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559억원을 투입해 2013년 11월 재개관했다. 그러나 주변상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계약이 체결돼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지경이다. 세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해 7차례나 입찰이 유찰됐다. 최저입찰금액이 2억2천179만원에서 시작해 1억1천89만5천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사비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운영권을 가진 캠코는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아도 대구시가 임대수익을 보전해야 한다. 대구시가 세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캠코의 전문적인 계약기술에 비해 대구시는 어설픈 지식으로 성과와 실적에 목매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상가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라.

◆조홍철 의원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특징적인 자연자원인 낙동강, 금호강 연안을 관광자원화해야 한다. 금호강 강창교 동측의 궁산은 수변과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한다. 궁산의 절벽을 이용한 인공폭포 및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어떤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달성습지와 대명천유수지도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 낙동강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달성군은 화원유원지 사문진 나루터에서 유람선과 나룻배를 운행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람선 사업을 대구의 대표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호강까지 항로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로 연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최근 지역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타지 관광객 대부분이 당일관광 또는 타 지역 관광을 위한 경유지로 대구를 찾고 있다. 체류형 관광객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구와 접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낙동강을 공유하고 있는 고령'성주 지역과 달성군'달서구 지역을 연결하는 대가야 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답변해달라.

◆배지숙 의원

대구 인구는 10여 년 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향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 경제활동인구의 비중감소가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청년층의 높은 유출, 낮은 합계출산율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구의 경우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자살률이 2013년 3위를 기록한 상태이며, 전년 대비 자살자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지역이다.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낮다. 인구감소와 자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원구 의원

대구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일일 599t으로, 상리처리장에서 193t, 신천 210t, 민간에서 196t이 처리됐다. 상리음식물처리장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상리음식물처리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하수슬러지는 신천'서부'달서천'북부 하수처리장의 감량화시설에서 감량화한 뒤 이를 건조고화해 매립장 중간복토재로 이용할 계획이다.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사업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감량화 성능미비와 운영비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