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도입 정부 입장은 3NO"

與 원내지도부 공론화 부정적 영향…유승민 "15일 정조협서 문제 제기"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놓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공론화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같은 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드 도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1일 이 문제와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다.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사드 도입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등에서 우리의 외교적 전략이 노출돼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드 공론화에 나섰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사드 공론화에 잇따라 반발하면서 여권 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 반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