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대에 총장후보 재추천 요구

입력 2015-03-07 05:00:00

공주대·방통대 등 공석 3곳에 공문…"대법 불리한 판결 예상돼 압박 꼼수"

교육부가 경북대학교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재추천'을 일제히 요구했다.

경북대 구성원들은 총장 재추천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교육부가 해당 국립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국립대 3곳의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해 해당 대학들마다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임용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한 총장 재추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1월 성명에서 "교육부는 기존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한 제청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 본부 또한 교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선국 경북대 교무처장은 "다만 경북대와 공주대 총장후보자의 소송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 교수회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북대 등 3곳의 총장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 김사열 총장후보자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공주대 총장후보자는 1, 2심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구성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 교육부가 확정 판결에 앞서 해당 대학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이달 3일 공주대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총장 재추천을 거듭 요구해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사열 교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3곳의 총장후보자들이 다음 주 중 여야 대표를 만나 임용제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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