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③공영주차장

시내 공짜 공영주차장 1,118곳…차 유입 부추겨 도심 정체 주범

대구 도심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도심으로 차량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KBS 대구방송총국 북편 공영주차장.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교통 혼잡에 대한 해법으로 도심 주차장 이용을 줄이는 주차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의 공영주차장은 상당수 '공짜'로 운영되고 있고, 유료주차장도 요금을 감면받는 곳이 많아 공영주차장이 되레 도심으로의 차량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리인이 없는 공짜 주차장은 애초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장기주차가 많아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너무 많은 공짜 주차장

대구의 무료 공영주차장 비율은 '유료화와 주차요금 인상' 등을 통해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내 전체(시와 구'군 소유) 공영주차장 5만2천794면(1천290곳) 가운데 3만8천597면(1천118곳)이 공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공영주차장의 73.1%가 무료인 셈이다. 이 중 시가 소유한 공영주차장(1만8천453면'233곳)의 59.7%(1만1천9면'152곳)가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의 높은 무료주차장 비율은 유료화로 돌아선 다른 특별'광역시와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를 제외한 특별'광역시 6곳의 공영주차장(시 소유)은 모두 3만5천55면인데, 이 가운데 무료는 고작 3.4%인 1천204면에 불과하다. 면수로 보면 대구의 무료 공영주차장(시 소유)이 다른 특별'광역시를 모두 합친 것보다 9배나 많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공영주차장(시 소유)은 각각 1만8천62면(143곳)과 7천789면(67곳)으로 모두 유료다. 인천은 3천737면 가운데 6.4%(240면)만 무료이고, 광주는 1천130면 중 14.1%(159면), 대전은 1천225면 중 14.4%(177면), 울산은 3천112면 중 20.2%(628면)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구는 시뿐만 아니라 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 중 1급지(도심에 속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해당하는 곳의 절반이 공짜로 운영되고 있다.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내 구청 7곳(달성군 제외)의 1급지 공영주차장은 모두 8천395면. 이 중 52.9%(4천441면)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청별로 보면 북구는 1급지 공영주차장 783면 모두가 공짜고 서구(83.9%), 수성구(71.8%), 남구(69.2%), 중구(33.8%) 순으로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할인 혜택 많은 유료 공영주차장

유료 주차장도 각종 할인 혜택으로 싼값에 이용이 가능해 주차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례에 정한 대구의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은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1급지 기준으로 대구의 주차요금은 1시간에 2천500원으로, 이는 서울(4천800원)과 부산(3천원)에 이어 3번째로 비싸다.

문제는 하루나 한 달처럼 오랜 기간 주차할수록 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싼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일일 요금으로 대구(1만원)보다 싼 곳은 대전(8천700원)과 광주(8천원)뿐이고, 1개월 요금으로는 광주(8만8천원)와 울산(8만원)만이 대구(10만원)보다 저렴했다.

이런 주차요금마저도 상당수 할인하고 있어 주차수요관리에 사실상 구멍이 뚫려 있다. 시 소유 공영주차장(1만8천453면'233곳) 중 40.3%(7천444면'81곳)가 유료이지만, 이 가운데 74.7%(5천563면'49곳)가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할인 유료 공영주차장 중 1급지 비중이 42.9%(2천388면'21곳)나 됐다. 혼잡이 잦은 도심의 공영주차장마저도 조례보다 낮은 요금을 받아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는 셈이다.

할인율로 보면 50% 감면하는 곳이 89.7%(4천988면'47곳)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40%와 20% 할인 대상이 각각 9.2%(514면'1곳)와 1.1%(61면'1곳)를 차지했다.

◆공영주차장은 공짜라는 인식 지워야

무료이거나 값싼 공영주차장이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는 데다, 장기 주차가 많아져 인근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가 넘쳐나는 등 주차장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KBS 북편 공영주차장을 찾았다. 시 소유의 무료 주차장인 이곳은 수용 규모가 62면이었지만 27.4%(17대)가 더 많은 79대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1시간 동안 주차장으로 진입한 차는 모두 27대. 이 가운데 24대는 댈 곳이 없어서 주위를 돌다가 떠났다. 겨우 3대만이 운 좋게 주차를 할 수 있었고, 이 중 1대는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간 동안 주차했던 차가 떠난 건 겨우 2대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민원을 의식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소극적이다. 시나 구청은 주차수요관리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세워두고도, 주민과 상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유료화나 요금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이유로 주차요금에 관한 시의 조례는 1997년 이후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갑수 대구경북교통학회 고문(전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운전자들 사이에 공영주차장은 공짜라는 생각이 퍼져 있어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주차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 어느 정도 요금일 때 주차수요가 효율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연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