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만 부른 경북도교육청의 탁상행정

갑작스럽게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를 38%나 깎은 경북도교육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지난해 88억9천여만원이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를 올해 54억4천여만원으로 줄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억1천800만원을 신규 지원했다. 삭감한 공립 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다. 차량 임대 평균가가 4천700만원인데 비해 지원금은 2천700만원밖에 되지 않아 개학을 한 달 앞둔 공립유치원은 비상사태가 됐다.

사태가 번지자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2, 3곳을 묶어 통학차를 공동 운행하고, 초교 병설유치원은 초교 통학차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경우 통학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원 초과, 과속 등으로 큰 사고 위험이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전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먼저 차량을 임대해 운행하면 차액은 추경 때 반영해 지원할 수 있다는 안도 내놓았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문제와 관련한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은 그야말로 빵점짜리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삭감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여기에 반발이 심하자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졸속 안을 내놓고,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 쓰면 보전해주겠다고 한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책상머리에서 결정해 문제가 발생하자 이리저리 땜질 행정을 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어차피 추경에서 보전 가능한 것이었다면, 혼란을 부르지 말고 처음부터 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 옳았다. 결과만 두고 보면 반발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심하면 후 지원하겠다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강행한 것과 같다.

정책의 방향은 예측 가능해야 지원을 받는 쪽이 대비한다. 예고 없는 변칙 행정은 혼란과 반발을 부르고 결국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당장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철저하게 파악해 통학 차량 임대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생의 시간을 빼앗고, 위험부담이 큰 통합 차량 운용 같은 졸속 대책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절차상 어렵다면 유치원별로 운용 가능한 사업비를 사용하면 전액 보전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북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지원금을 깎아 사립유치원을 지원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