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가 불붙인 日 자위권…아베 "내년 개헌안 발의"

교전권 필요 목소리 커져…의석 2/3동의 얻기 관건

내년 여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자민당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과의 회의에서 내년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 탈피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지만 개헌의 구체적 시기를 밝힌 건 처음이다.

구체적인 개헌 항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베가 그간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교전권' 항목이 핵심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간부들은 9조 개정에 부정적인 공명당을 의식해 첫 개헌안 발의 때는 논란 소지가 큰 9조보다는 환경권 신설, 긴급사태 시 국민 권리를 일시 제한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꿈꾸는 개헌의 궁극적 지향이 9조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헌 논의 개시 자체는 9조 개정을 향한 문을 여는 것으로 봐야 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는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합한 중의원 의석 수(325석)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7석)을 넘는다. 문제는 참의원이다.

지난달 취임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을 제외하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3분의 2 의석(162석) 확보가 불안하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 여부를 내년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인질 피살을 계기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가능한 '경찰권 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5일 연립 공명당 내부에서 "아직 무엇을 개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베 총리가) 개헌 시기를 먼저 말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와 정당 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