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낮은 대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 1.5% 더 내라"

시중은행 '조기상환' 과한 부담, 5년간 1조2천억 넘는 수수료

2년 전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김정수(41) 씨는 거래은행을 새로 방문했다. 최근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김 씨는 실망했다.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1%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1.5%)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 동안에만 무려 1조2천여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더욱이 수수료 대부분을 가계대출에서 거둬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고금리 시절 책정된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예정보다 빨리 갚을 때 고객이 물어야 하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국내 7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모두 1조2천787억원이었다.(표 참조)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천82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0년(2천142억원)보다 31.9% 늘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을 가계대출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 가운데 67%(1천896억원)가 가계대출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 평균치도 64.9%(8천296억원)에 달한다. 고객들이 불가피한 이유로 대출금 상환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된 사정을 악용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신 의원은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변동금리 대출상품 이용자에게 고정금리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당장 중도상환 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속수무책"이라며 "당국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