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경제발전, 경쟁시스템 복원으로 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완전한 '경쟁시스템' 경쟁의식은 인간사회의 존재 질서

1962년 경북 경산생. 금오공고'경북대졸. 공인회계사. 대구시 전 감사관 역임

가능한 모든 분야 경쟁시스템 적용,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체제를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실천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잘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혼란을 겪고 있다. 필자의 눈에는 이념적 문제이기보다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본주의는 완전한 '경쟁시스템'이다. '경쟁시스템'은 일정한 조직체 속의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 구성원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구성원들의 노력이 모여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리이다. 동기부여는 얻고 싶은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얻고 싶은 것의 절대적 크기만이 아니라 결과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것도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효과적인 경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에게 다양성과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이 얻는 성과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 차이가 있음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이 발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쟁시스템이다.

빈부격차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심과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빈부격차를 부정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곧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세계는 경제학자 피케티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열광한 적이 있다. 피케티는 빈부격차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재산의 사유화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저술과 강연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피케티는 지적재산의 인정이 경쟁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에도 효과적인 경쟁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잘못된 경제민주화 정책, 준조세적인 각종 부담금, 반기업정서 등은 경쟁시스템의 핵심요소인 기업가의 동기부여를 방해한다. 각종 규제는 기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

지방자치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제한된 재정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정운영의 대원칙이고 여기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재정분배 방식 즉, 경쟁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재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지방의 유일한 동기부여 대상으로 왜곡되어 있다. 모든 지방은 중앙에서 정해놓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 국비에는 사용처에 대한 꼬리표가 붙어 있다. 경쟁시스템의 핵심요소인 다양성과 자율성이 없다. 지방재정 운영에 다양성과 자율성이 부여되면 지방은 '재정지출 효과의 극대화'와 '타지방과의 차별성'에 동기가 부여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반대론자들은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다양성과 자율성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말한다. 16개 광역시도 중 한 개 광역시도만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재정운영 사례를 만들면 나머지도 금방 따라가게 되어 있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쟁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규제개혁은 경제주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처방이다. 그럼에도 금융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업에는 피와 같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과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더욱 그렇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기업 현실에 맞는 금융기법이 개발되려면 금융시장에도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쟁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쟁시스템에 필수 요소인 다양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대출과 같은 부산물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상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경쟁의식은 제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질서이다. 이 경쟁은 필연적으로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 차이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는 것은 관심과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쟁시스템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쟁은 미덕이고 결과물인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분야에 효과적인 경쟁시스템을 적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강병규/세명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