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로드맵 최대한 앞당기겠다"

"5개 시도 대승적 결단 내려 공정하고 합리적 입지 선정" 발주-예타 조사 1년 소요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부터)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 앞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정부는 19일 영남권 5개 시도가 남부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를 정부에 일임함에 따라 신공항 관련 로드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공항 입지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둘러 실시하는 한편 기존에 정해진 로드맵대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19일 "영남권 5개 시도가 극적으로 신공항 사업건에 합의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중요하면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5개 시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도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입지선정 과정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5개 시도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데는 정부의 조정안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산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동남권 허브 공항 관철을 주장했고 대구는 건설비와 확장성'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평행선을 그어왔다.

또 김해공항 등 영남권 국제공항을 놔두고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부산과 영남권 공항의 구조조정을 통한 영남권 신공항 기능확대를 주장한 대구는 기능면에서도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정부는 모든 것을 국내기관이 아닌 외국 기관에 일임하기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5개 시도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용역 발주 입찰에 외국 기관을 상대로 하되 단수일 경우 재입찰을, 복수일 경우 평가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하게 된다.

다만 발주 공고 기간이 한 달가량 소요되고 예타 조사 기간이 통상 1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안에 입지 선정이 나기는 어렵고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주 공고에 단수 외국 기관이 지원할 경우 재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수 입찰할 경우 입지선정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수요조사의 경우 2년 전 6월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정부가 서두른다고 했지만, 용역 주최와의 계약은 결국 8월 말에 치러진 것을 보면 이번 경우도 조사 시점이 앞으로 2, 3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 완료해야 할 사전 과업지시서에 5개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하에서다.

예타 조사에서 국내 기관이 아예 불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요에 대한 자료가 외국 기관에 없고 행정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활용 등 국내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5개 시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쏟아부은 노력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직후 기자실에서 "이번에 (신공항 건설을) 분명히 하고 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며 주목했는데 '이번에'가 언제인지, 영남권 지자체 합의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많을 토론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합의만을 기다려 오던 자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최근엔 조정안을 들고 나와 5개 지자체 합의 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이달 초순께 서울에서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관련 국장단과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제시하지 못했던 조정안을 드러내면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 귀속될 뻔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다시 살려냈다. 국토부가 지난해 용역 발주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용역비가 지난해 말까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귀속 위기에 놓였으나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에 존치키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