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 CCTV 의무화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 15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고,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20% 정도이다. 당정은 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 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같은 당 신학용 국회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민 기자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