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김무성 "김영란법 위헌성 따져봐야"

박대통령 조속 처리와 배치 '논란'…남부권 신공항 전문가 결정 따라야

"모두가 지키지 못하는 법은 수사기관의 권한만 커지게 할 뿐입니다. 법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만일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대로 통과됐다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성에 대해 좀 더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수차례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부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대표는 "(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기 생색 내기식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독자 추진 발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의 발언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제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두고) 대구와 부산이 전쟁 치르듯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의 지역 간 경쟁 유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달성국가산업단지 연장에 대해서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22년째 꼴찌에다, 3대 도시의 위상 추락 등 대구시민이 느끼는 박탈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구의 입지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일에는 어떤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과 '김영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명'사퇴 파문' 등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여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현재보다 미래의 기틀을 닦겠다는 의지로 중요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기가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어서, 선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뒷받침할 각오"라고 부연 설명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