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본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한 삭제를 허용하고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식화 입장을 밝혀 종전 70주년을 맞은 한'일, 한'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군사력 확충 등에 나서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2월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향후 '우경화 드라이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9일 스우켄(數硏) 출판사(본사 도쿄 소재)가 지난해 11월 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스우켄 출판사는 올봄부터 출판되는 '현대사회' 교과서에 '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을 통째로 없앤 동시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또 스우켄 출판사는 "전시(戰時) 중에 이뤄진 일본으로의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 전후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정치'경제' 교과서 기술을 "한국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다"로 바꿨다.
기술 내용이 수정된 스우켄 출판 교과서 3종의 점유율은 1.8∼8.7%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공식화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 각의(내각회의)에서 "국민이나 유족 다수가 야스쿠니 신사를 우리나라 전몰자 추도의 중심적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추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사카 노부히코(井坂信彦) 유신당 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현직 총리의 참배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사인(私人)의 입장에서 참배했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며 여기에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종전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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