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백화점 인근 교통지옥, 무능한 대구시 행정의 대표 사례다

시민 불편 무시한 대기업 편의 행정, 현대百, 부도덕한 경영방식 드러내

하나마나한 교통영향평가도 한몫, 교통마비 줄일 대책 빨리 세워야

대구 현대백화점 입점에 따른 반월당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대로의 교통지옥은 예견한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대구시의 근시안적 행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현대백화점은 교묘한 눈가림으로 법을 피해가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경영 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대백화점 측이 반월당과 계산오거리 사이에 대구점 입점 인허가를 받은 것은 2008년 상반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때부터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2008년 4월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당시 시간당 교통량은 1천825대였고,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뒤 2015년 교통량은 2천996대로 64%나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평소에도 밀리는 곳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백화점 편을 들었다.

대구시가 이 지역 교통소통을 위해 의뢰한 교통학회의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백화점 개점을 불과 6개월 앞둔 2011년 2월이었다. 교통학회는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시는 당시, 백화점 지하 3층과 메트로센터 지하 3층 연결통로 설치만 수용했을 뿐이다. 그러고는 또다시 개점 뒤 상황을 봐가며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된 것은 거의 없고, 이곳은 매일 교통지옥을 반복하는 중이다.

대구 중구청도 백화점 편을 들어준 것은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현대백화점 입점 허가 당시 주차면수를 법정기준 847면의 74.8%인 632면만 허가했다. 많은 주차면수가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한다는 대구시의 주차 상한제 조례에 근거해서다. 당연히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현대백화점 측은 편법을 썼다. 현대백화점과 법인이 다른 ㈜현대쇼핑 이름으로 4층 규모 325면짜리 주차 빌딩 건설 허가를 대구 중구청에 냈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 주차빌딩은 현재 거의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결국, 현대백화점 측은 2개의 법인으로 모두 957면의 주차장을 운용하는 셈이다. 이는 법으로 허용한 847면보다 13%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백화점 부설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전용 건축물로 나와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백화점의 편의를 봐준 것은 이뿐 아니다. 교통량 분산을 이유로 계산오거리에서 북성로 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이 일대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또, 현대백화점 진출입 도로에는 마치 백화점 전용 도로인 것처럼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두 개의 인근 버스 정류장 일대는 백화점 출입 차량과 버스가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유명 백화점 입점은 분명히 고용창출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시민의 불편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물론, 당장 나타날 결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대기업 편에서 행정을 펼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용역에서 나온 대책도 일정부분 해소 대안이었을 뿐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의회 일각에서는 시가 허가를 해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백화점 입점에 따라 많은 대구시민이 매일 겪는 교통지옥은 한 번 잘못한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시와 현대백화점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또한, 주차빌딩 건립을 비롯한 여러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편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밝혀야 제2, 제3의 현대백화점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