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알아보세요

어린이 A형 간염 5월부터 무료접종…경북, 한복 입으면 할인 풍성

올해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8개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을 단일화한다. 올해에는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천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교육'행정

▷교복 학교 주관 구매=모든 국'공립 중'고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이후로는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월 22일 후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면 된다.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인상=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사법'법무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교통'관광'통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며, 발신도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문화'여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간소화=올해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보훈'외교

▷병사 봉급 15% 인상=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천800원이 지급된다.

▷병사 사망위로금 1천500만원으로 인상=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 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쌀시장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513% 관세적용=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행된다.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경북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시는 1월부터 8개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시간을 단일화한다. 배출하는 요일은 일요일∼금요일(단 수성구는 격일제), 시간은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2시로 결정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시는 중'동'수성'달서구와 달성군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월부터는 서'남'북구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품'영양관리 전문가가 없고 급식 인원이100명 미만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등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한복 입으면 우대='경상북도 한복 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 우대책을 운용한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설치=영천시 여성종합타운 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설치해 운영한다. 좋은 여성일자리 1만 개 만들기 및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지역별 특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한다. 1, 2월 사관학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3월 개교한다.

최경철 기자'모현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