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금융·교육·주택…내년 개혁바람 몰아친다

靑 국정과제 점검회의…박 대통령 "반드시 해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노동'금융'교육'주택'공공기관 개혁 등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후손들에게 희망의 새 시대를 물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적기에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겪고 결국은 타율적 개혁을 해야 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한발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구조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랜 관행과 제도, 인식을 개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또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민과 함께할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알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은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개혁 성공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또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들을 뿌리 뽑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에 큰 병이 있어 몸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해두거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우리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