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꼭' 챙기고 선심성 사업 '팍' 줄이고 '알뜰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 내년 예산안 모두 통과

도내 23개 시군 의회는 내년 살림살이와 관련, 산업체에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재정을 집중시켰다고 밝혔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조업 현장 모습. 매일신문 DB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의회가 이달 열린 본회의를 통해 내년 살림살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시군 의회는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요즘 상황을 감안, 급하지 않은 사업을 대폭 삭감했고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알뜰 예산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당면 현안 사업인 '신형산교 보수비 10억원' 외 2건 모두 2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여원을 예비비로 증액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창조혁신센터 구축 및 창업지원생태공간 조성 등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각종 전시'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지원이 아닌 반드시 전체 경비의 3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경주시

일반공공행정비가 510억3천여만원이고 ▷문화관광 1천260억8천만원 ▷환경보호 577억4천여만원 ▷사회복지 2천244억8천800여만원 등이다. 보건 분야는 130억5천500여만원이고 ▷농림해양 분야 1천151억6천400여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8억2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천516억8천900만원 등이다.

◆김천시

70억원 넘는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 공사비 4차분 238억원 중 50억원을 비롯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9억8천만원 중 9억9천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10억원 중 5억원 등이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 등 시민들을 기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개선에 나섰다"고 했다.

◆안동시

수백억원대 역사인물 기념관으로 논란이 됐던 '서애'학봉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해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임란역사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4억9천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미 비슷한 기념관이 종가마다 건립돼 있는데다 임진란 공적에 대한 인물의 적정성, 운영비 부담에, 서애'학봉 등 인물 역사관에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구미시

'구미국제음악제' 예산 2억1천만원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 146건에 44억8천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선심성 행정으로 난립된 단체 등에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과 일회성, 낭비성 각종 행사에 대해 한 번쯤 조정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시의회는 의원 국외여비 3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모두 84건 57억7천500여만원을 삭감했다. 김현익 예결특위 위원장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영천시

군사시설 이전사업 예산 100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됐다. 또 항공전자 부문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 입지 기반 구축사업 토지보상금 5억5천만원과 영천항공전자부품 특화단지 홍보임차료 2억4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상주시

2015년 예산 6천171억원 중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에 13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난해 7억5천만원으로 시작한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예산이 34억원으로 늘어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집행부 예산안 중 상주상무 프로축구팀 15억원 중 7억원, 씨감자단지 조성 2억원, 명실상감한우 유통시기별 손실보상금 2억원 등 모두 137건에 71억4천200만원이 삭감됐다.

◆문경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비 117억원과 내년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운영비 등에 1차적으로 28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과'한우'오미자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 예산 8천만원을 불가피하게 삭감할 정도로 예산 여유가 없다. 또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 1억원, 오미자 신규재배단지 조성 1억원 등 모두 18개 분야 9억200여만원을 삭감했다.

◆경산시

남천 영대교 하류 보도교 설치공사비 16억원 전액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중 시비 부담분의 일부인 8억6천만원이 삭감됐다.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지원비 중 시비 2억원,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 개최 지원비 중 시비 7천500만원, 제15회 경북과학축전 시비 2억5천만원, 제14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예산 중 시비 부담분 5천만원 등 국'도비사업 중 시비 부담분 23건에 26억1천200여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군위군

총무과 ATM 스위치 교환비 1억1천500만원과 서울학사 방수공사비 1억원, 도시새마을과 소공원 조성비 1억원 등 34개 분야 19억500여만원이 삭감됐다.

◆의성군

시군 장애인인권민원센터 예산 1억원 중 8천20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8억원이 삭감됐으며 심수관 도자기 구입 2억5천만원, 객주드라마 제작 2억원도 삭감됐다. 국제모터사이클챔피언십행사 8천100만원과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1천8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감액된 예산을 농업과 재난 대비 등에 재편성했다.

◆영양군

'김치가공용 배추 등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비'와 '빛깔찬 여자씨름단 창단'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영덕군

영해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 1억원, 로하스사업소 운영경비 1억원 등 모두 14건의 행사 및 운영경비 4억900여만원을 삭감했다.

◆청도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600여억원(18.7%)을 편성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 21억원 감액 편성했다.

◆고령군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인해외여행경비, 자산취득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 등에 대해 10∼50%를 삭감했다.

◆성주군

낭비성 경상경비와 행사성 보조금 등 24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성주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성주군에 요구했다.

◆칠곡군

56건 44억2천400여만원을 삭감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0억원을 비롯해 제54회 칠곡군민체전 개최비 2억3천여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 주민건의사업인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경비가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예천군

대중교통 유가보조금 3억5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1억6천만원 등 모두 19건 8억3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복지재원과 FTA 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위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신규사업 경비 등을 대폭 삭감했다.

◆봉화군

예산심의를 통해 투자 형평성과 공정성, 시급성이 떨어지는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등 모두 17건 14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12억6천만원을 증액했다.

◆울진군

울진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는 적자보전금(8억5천만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운영지원금(5억원), 원남골프장 실시설계용역비(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울릉군

주요 시책사업 발굴구상 용역비 1억원 등 3건 3억1천만원을 삭감,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했다. 재난안전 분야에 112억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도 신설했다. 각종 행사와 축제를 폐지하거나 격년제로 열기로 하고 예산을 10% 줄였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