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위해" 슬슬 입 맞추는 기업인 가석방론

野 "유전무죄" 강력 비난, 대통력 공약 또 깨나 논란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초반 당내 여론이 바뀌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당 지도부의 선명성 경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 불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기업인 가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라고 맞섰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 것"이라고 했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가석방 제도 조건에 맞고,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할지 판단이 안 선다"던 김재원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이 더 심하게 당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강조하고 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같은 날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등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나마 지키는 몇 안 되는 공약 중의 하나"라며 "비리 기업인에는 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의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이 다음 주 중 기업인 가석방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