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값 인상, 정책 부실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나?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른다. 수요량이 가장 많은 담뱃값인 2천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80%가 오르는 셈이다. 이 때문에 흡연자의 화가 폭발 직전이다. 유례없는 큰 폭 인상도 화가 나는데 인상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담배를 사기가 어려워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도'소매점의 담배 매입량 제한을 일시 해제하고, 공급량도 늘렸다. 그럼에도, 부족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담배는 더욱 귀해졌다. 이쯤이면 도'소매상의 사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재기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런 현상은 과거 담뱃값을 올릴 때마다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한 번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 몫이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많다. 인상 전후의 담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담뱃갑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힘들면 최소한 제조일자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인상 전에 제조한 담배는 올린 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 디자인을 바꾸려면 6, 7개월이 걸리는 데 관계법 통과 후 인상까지 1개월밖에 여유가 없었고, 담배 회사에 디자인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제조일자가 아닌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한 정책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담뱃값 인상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최근 수년간 논의됐던 것이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혼란을 충분히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조건 1월 1일 인상을 못박아두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디자인 변경 때까지 인상을 유보할 수도 있고, 제조'출고일자가 걸림돌이라면 관계법을 바꾸거나 제조에서 출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다. 물론 흡연자는 흡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정책의 부실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까지 흡연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