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책임을" vs "의원직 박탈 부당"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여야 연일 치열한 공방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공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통진당을 국회로 이끈 '야권연대 책임론'을 제기했고,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이 정부와 여당의 '비선실세 의혹 물타기'라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헌재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원직 박탈) 내용을 결정 한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헌재는 자기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이 헌재가 법무부의 의원직 박탈 청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생긴 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의 본질로서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주장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통진당 국회 진출의 토대를 만든 새정치연합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헌재가 정당해산 선고를 내릴 때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줄 것을 청구한 데다 충분히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에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진당 해산은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니, 민생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정윤회고, 청와대 비서라인인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운영위 소집을 통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뒤로한 채 진부한 '민주당-진보당' 연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