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관치·靑 개입설…의혹 눈덩이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이유 입 닫은 교육부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는 경북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여론에 침묵하고 있다. 최근 이유를 밝히지 않은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잇따르면서 경북대를 비롯한 해당 국립대는 교육부의 '신(新)관치(官治)'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개입설까지 흘러나와 혼란을 키우고 있다.

◆묵묵부답 교육부

경북대 교수회는 19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이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교수회가 이날 청구한 정보 공개 대상은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에 대한 관련 문서 및 처분 결정에 관한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다.

교육부가 경북대 교수회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및 운영지원과 담당자들은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명단까지 모두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총장 임용제청 거부 이유 또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국체육대, 방송통신대, 공주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거부 이유를 밝힌 전례가 없다.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본인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황 장관이나 교육부의 응답은 없다. 또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 1순위자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사유를 알려 주도록 청원했지만, 역시 응답이 없다.

◆쏟아지는 의혹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은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는 국립대 직선제 폐지 후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금권 선거와 파벌 조성 등 총장 직선제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직선제 폐지를 추진했다.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거나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줘 부산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국립대가 결국 직선제를 폐지했다.

문제는 직선제 폐지 이후 교육부의 '인사 브레이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한국체육대, 공주대, 방송통신대에 이어 경북대까지 직선제 폐지 후 간선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4곳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지난 3월부터 9개월 넘게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는 공주대 교수회 측은 "교육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무기로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것도 모자라 명확한 이유도 없이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을 총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심산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개입설까지 흘러나온다. 청와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전에 교육부의 심사 과정에 개입해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대와 한국체육대 등 일부 국립대학 총장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하는 인사다. 교육부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유무를 심사해서 청와대로 (임명안을) 올리는데, 아직 우리에겐 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적격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