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부권 신공항 건설, 정부가 빨리 결단 내려라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17일 남부권 신공항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전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신공항 민자 유치 건설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서 부산시장의 주장은 지방을 무시하는 수도권의 논리와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국토균형개발 철학과 공존의식 없이 나만 잘살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으로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부터 떠나는 상황에서 함께 잘 살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은 당연하게 옳다. 현재 부산의 독자 노선 주장은 분명한 방향착오다. 남부권 2천만 주민의 미래가 걸린 염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의 방향 설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다. 특히, 지역갈등을 이유로 '신공항 무용론'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던 수도권 중심 논리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산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는 남부권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결정되지 않으면 아예 무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미 서 부산시장이 지난 선거 때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서도 감지된 것이다. 당시에도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선거 분위기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지역 간 합의 우선을 이유로 별다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분위기라면 합의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불리한 결정이 나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관련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할 때가 아니고, 그 시기도 지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만 커질 뿐이며, 이는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정부 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것은 어떤 반대 여론보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역 갈등이 뻔한 결과를 두고 결단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