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 '탄력'

여야 '2+2회동'서 합의, 민생경제 법안 29일 개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동력을 걸 수 있게 됐다.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2+2 회동'에서 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 노조,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기구의 활동 시한까지는 논의하지 않아 올해 안에 여당이 추진한 개혁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가의 큰 부채를 불러온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임명한다. 두 기구 모두 여야 위원의 수가 같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민생경제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가운데 2개 국조가 유력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4대강 사업과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의혹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의 과오가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비선실세 의혹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두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해 각각 국조와 운영위 소집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번 회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부 받아들였다. 개헌특위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설치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문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기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여당이 밤낮 '각하' '각하'나 하면 국민이 여당을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7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각하' 호칭을 쓴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