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펼친 데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는 문서가 유출된 게 국기문란이라고 하지만, 이 문건은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 비선들의 국정농단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서 이번 일에 연루된 측근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윤회 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씨를 포함해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서너 가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가 유출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기록물이면 보호할 만한 기록이란 것인데 청와대 최고위직부터 대변인까지 이걸 '찌라시'로 강조했다"며 "청와대가 유리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고 내용이나 진위성에선 극히 그 가치를 폄하하는 모순된 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은 4일 국회에 '정윤회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운영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의 실체를 놓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정상적인 회의 개최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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