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진상조사위 구성…여권 "국회 집중" 맞불 작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연말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예산안 처리 이후 파행 정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법안국회에 집중하고자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정치쟁점화하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협조하고 있으므로 연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가 모두 협조하고 정치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심사 기한을 넘겨가며 이날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한 현안 협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해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이번 논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 중반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야권에 넘겨줄 것이란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십상시(후한말 국정을 농단한 10명의 내시) 게이트'로 이름 붙이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선 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지만 EG 회장'정윤회 씨)에서 '십상시'까지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쟁점화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꾸려 문건을 파헤치기로 했고, 상설특검 도입 또는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당 차원의 조사에도 적극적이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진다면 연말 법안 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심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권 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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