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단체 환수 제대로 하라" 도의회 복지건강국 감사

요양보호사 수당 형평 지적, 행복재단 정책 연구 미흡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19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매일신문이 지적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지급 과정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무책임이 지적됐다.

황병직 도의원(영주)은 지난 2008년 도내 한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 경북도가 이 단체에 대해 3천850만원의 보조금 반환을 통보했지만 보조금을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황 도의원은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의 모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돼있는데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연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호 도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했다.

김봉교 도의원(구미)은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도내 대다수 의료원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의료원 운영상 일반진료 사업과 공익의료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어 특화된 전문성 있는 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진복 도의원(울릉)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해 경북도가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면서 타 지역 병원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황이주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됐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