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창조경제 등 국회 2주간 '예산 전쟁'

여야가 휴일도 반납한 채 2주 동안의 '예산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1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해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일요일인 이날 오후에 예산안조정소위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관계로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달 말까지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무상보육(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창조경제 예산,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등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항목들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생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누리과정,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예산안 등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조기 타결로 압박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직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상견례 자리여서 새누리당의 기본방향과 야당의 입장 등 탐색전 정도로 끝이 났다"면서 "하지만 현재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 규모가 현재까지 정부안 대비 9조6천800억원이 늘어나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항목들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다"고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