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어" 해명…그럼 뭐야?

입력 2014-11-12 15:14:34

싱글세 논란 사진. YTN 뉴스캡처
싱글세 논란 사진. YTN 뉴스캡처

싱글세 논란싱글세 논란이 화제를 모으면서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에 대해 언급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힌 바 있다.싱글세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싱글세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그럼 뭐야" "싱글세 논란, 어이없어" "싱글세 논란, 황당하네" 등의 반으응ㄹ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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