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어떡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 이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숙지지 않을 조짐이다.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10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편성하지 않았고, 경북도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다. 경기'전북'강원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제도. 정부는 그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각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본지 7일 자 2면 보도)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천44억원(8.4%) 늘어난 2조6천35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청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1천211억원 줄고, ▷학교 신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 수당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방채가 3천504억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기본 운영비를 250억원 줄인 것을 비롯해 ▷도서관 운영비 14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 88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 71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37억원과 연가 보상비 11억원도 줄였다.

시교육청의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없다. 시교육청이 정부 요구를 따를 때 내년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천898억원(유치원 1천65억원'어린이집 833억원)이다.

시교육청 황정환 정책기획관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 확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수정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1천774억원(5.2%) 늘어난 3조5천558억원. 도교육청의 예산에도 사용 목적이 지정된 지방채 3천272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도 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각종 교육사업비와 기관 운영 경상경비 등을 줄였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6개월분인 526억원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내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천172억원(유치원 1천119억원'어린이집 1천53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김태원 기획조정관은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했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6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