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비용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 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라'며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해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경주 선언을 채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 추세대로 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방교부금은 줄어든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고집하다간 재정이 파탄 난 지자체들이 무더기로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가 국가사무인 복지 비용을 지방에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굳이 시장 군수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정 구조는 최악이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한 보육비는 3조 6천억 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이보다 1조 4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7천억 원을 책임졌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조 5천억 원을 더 떠안아야 한다. 안동시만 보더라도 종전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7~18%였지만 올해 26%까지지 뛰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중이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자체 사업을 아예 포기해야 할 처지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 9월 '복지비 부담에 따른 대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협의회 주장이 더 이상 엄살이 아니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앞다퉈 내놓은 복지 공약이 지방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 예산은 의무적 경비로 국'도비가 편성되면 일선 지자체도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이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생색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내고, 힘없는 지자체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꼴이다.

정부는 시장 군수들의 경고를 비롯해 예산 철을 맞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복지 디폴트 예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맛 들인 복지는 다시 거둬들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가다간 중앙이건 지방이건 살림이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부부터 하루빨리 보편적 복지에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