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살리기"-野 "박근혜표 예산 삭감"

여야가 이달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6일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 확보냐 삭감이냐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19대 국회 초반 시행한 개정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가 11월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않을 땐,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올해엔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재정을 풀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재정파탄 예산과 지방재정 위기로 보고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경제살리기와 안전 관련 예산, 서민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국회의원은 "예산심사는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안전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 확대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시행 등 건보사업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등 보육 예산, 쌀 관세화 대책과 관련한 농업 예산 등이 새누리당의 주력 예산 확보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사업 예산 등을 삭감 대상 예산으로 정했다. 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원전수출 기반 구축 사업(29억원), 유전개발사업 출자(1천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1천850억원) 등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새정치연합은 당이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5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