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운동"-문희상 "올해 개헌특위 가동"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운동' '부채 감축'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각각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노사간 사회적 타협 등을 꼽았다. 또 빈부 격차'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비용 축소, 지방세 비중 대폭 확대, 영세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존 경제민주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초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내 특위 설치와 '안심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등도 강조했다.

특히 차기 총선에서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여야 공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어젠다 2010'으로 각각 경제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례를 본받아 경제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최고책임자인 청와대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은 국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알고,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 평화실천에 박차를 가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나 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 기조에서 부채 감축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 증세를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재정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복지재원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4대강 부실비리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사업 부실비리 척결을 위한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재정 낭비 실태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또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20대 총선 내에 개헌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