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축소 불가피 '하박상박'식 개악안"

입력 2014-10-28 11:17:30

새정치 '졸속 추진'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안이나 정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단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충분히 재정을 재추계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공무원연금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은 4대 공적연금 현황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엔 공무원노조와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면 국민대토론까지 거쳐 합리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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