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의 정상화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

우리나라만큼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지닌 국가도 드물다. 대한민국은 과연 '서울공화국'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권력과 경제력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가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머리와 몸통은 만성 비만증에 시달리는데, 팔다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는 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21세기 블루오션은 지방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다 헛구호이다. 지역 특성화가 곧 세계화란 의미의 '글로컬'(Glocal)이란 개념이 등장한 지 오래지만 그 또한 공염불이다. 지방 자치(自治)가 아니라 탁치(託治)라는 조롱이 만연한 가운데 중앙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떠밀려 '복지 디폴트' 위기에 내몰린 게 우리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8일 전국체전이 열린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 5개 항을 발표했다. 지난주 경북도가 주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조직 자주권 확대 요구에 전국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와 정부도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 사항은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시도지사 대우 장관급 상향 조정'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 자율권 보장'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만시지탄이나마 지방자치의 건실한 착근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중앙정치권은 구체적인 화답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 정상화는 지방 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국가의 건실한 장래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제는 고도성장에만 올인하던 산업화 시절에서 파생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즉 서울과 지방이라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