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침체된 화훼시장 규제혁신으로 타개하자

화훼소비는 그 나라 문화척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정부 규제의 틀 속에서 침체된 농업분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화훼산업은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훼생산액은 2005년 1조원을 고점으로 해서 2013년 말 기점으로 7천368억원으로,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화훼재배 농가는 2005년 말 1만3천여 농가에서 2013년도에 9천147농가로 감소했으며 재배면적 역시 6천430㏊로 감소하는 산업으로 전락하였다. 물론 외적으로는 세계경기 침체와 국내경기 침체라는 악재도 겪었지만 우리 화훼산업은 후진국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훼소비는 1인당 2005년도에 2만원을 넘어섰다가 2013년에는 1만4천452원으로 떨어졌다.

화훼수출은 2000년대 초 국내 수출효자 품목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2013년도에는 화훼수출액이 6천118만2천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물론 우리 화훼수출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고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정책으로 일본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화훼산업 침체가 화훼인들의 몫이고 책임인가. 필자는 화훼산업 침체의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확신한다. 꽃이 선물용과 경조사용으로 우리 곁을 항상 지켜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끔 정부의 정책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꽃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정부정책 관련자, 꽃을 부정부패의 품목으로 여기는 관료들과 정치인들, 꽃을 뇌물로 취급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고한다.

꽃은 사치품이 아닌 우리 농촌에서 키운 엄연한 농산물이다. 꽃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행하는 친구 같은 필수재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교수들이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꽃 대신 쌀을 받아서 기부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욱하는 감정이 끓어오른다. 왜 그렇게 모를까 하는 마음도 든다.

설, 추석명절에 백화점에서 팔리는 상품권이 2조원이 넘는다는 소식과 그 상품권이 일부 뇌물로 전해진다는 기사를 접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만원 이하 선물로 국한하면서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을 시달하고 행동강령을 어기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한다. 그런데 꽃이 왜 사치품이고 3만원짜리 선물 규정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 화훼농업인들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왜냐하면 국내 화훼소비 위축에다, 한중 FTA에 따른 수입 꽃 문제와 화훼 재활용 등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쿠츠네츠는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화훼산업 발전 없이는 절대로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자는 화훼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먼저 꽃이 사치품의 대상이 아니며 물가관리 품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을 개선하여 3만원짜리 선물 한도도 완화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온갖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지만 일과성에 불과하다. 꽃 소비를 위해 꽃꽂이 전시회, 청소년대상 꽃꽂이 강습회, 이달의 꽃 제도 등 각종 소비촉진 아이디어는 미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소로스는 농업이 20~30년 뒤에는 가장 유망 있는 직업이라고 했다. 필자는 화훼산업이 20~30년 뒤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효자 농업이라고 자신한다.

박근혜정부는 규제혁신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다. 왜 정부당국자들은 화훼산업 침체에 대한 대응책에는 미온적인가. 지금이 가장 적기다. 화훼산업을 다시 한 번 수출효자 품목으로 키우고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풍부한 화훼산업을 다시 한 번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키워보자.

권영규/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마케팅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