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맞춰 전국 광역시장'지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지방자주조직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안을 제시한 뒤 시장'지사들의 추인을 받아 향후 법제화 운동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자주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을 바꿔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달라는 요구를 낼 방침입니다.
재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반드시 이뤄낼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조직과 재정구조를 고치는 내용의 법제화를 이룬 뒤 차선적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