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면담 제외, 청와대 봐주기 감사"

'세월호 국감' 본격 개시, 해경·해수부에 질타 빗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국정감사장은 '세월호 국감'이라 일컬어도 될 정도로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정부 보고와 정부의 적절한 지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 정부가 제 역할 하지 못했다 질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장은 세월호 관련 감사를 둘러싸고 '부실 감사원'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은 청와대 현장 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면담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사원이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 김대중정부에선 청와대 감사가 오면 비서실장인 저에게 와서 반드시 기관장 면담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국회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전에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다. 청와대가 감사 대상인데 부적절했다"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참사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점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면 자료를 안 내놓을까 연구하는 사람들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도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하지 않고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안효대 국회의원은 "정부가 해경을 해체한다고 말했는데 초기 대응 미흡, 늑장 구조로 골든타임을 놓친 해경을 비롯해 한국선급, 해운조합과 이들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해수부까지 모든 기관을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찰 논란

여야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공방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인터넷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가입자의 '사이버 망명' 사태에 이르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라"고 겨눴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SNS'통신 검열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우상호 국회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반론을 펼쳤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감청은 판사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 발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고, 권은희 대변인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