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혁신" 친절한 영주市…장욱현 시장 시정 개혁

영주 영주동 손치정 씨는 최근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꾸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만 확인하러 영주시청 주택지적과를 찾았다. 시청 공무원을 만난 손 씨는 깜짝 놀랐다.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함께 현장에 동행해 직접 둘러보더니 설계도까지 만들어주며 용도변경을 마무리 지었다. 손 씨는 "요즘 행정기관이 바뀌었다고 하더니 정말 확 달라졌다"고 했다.

#영주 봉현면에 사는 김광복 씨도 창고로 쓰는 자신의 건축물 신고를 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대행해줬다고 했다. 김 씨는 "설계사무소를 가야 했는데 공무원이 해주니 정말 고마웠다. 영주에 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민원 처리 혁신 프로젝트'를 내건 영주시의 새로운 '행정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여태까지의 행정은 공무원 편의위주의 행정"이었다고 질타하며 '민원인 중심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장욱현 시장의 목소리가 현장에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장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들이 한 번의 민원처리를 위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영주시는 이에 따라 건축설계 대행 전담반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폐지했다. 또 허가가 어려운 민원은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정처리하고, 각종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민원을 심의하는 중이다.

영주시는 또 관련부서 협의 간소화,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장 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결재권한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영주시는 특히 지난해 접수된 민원 11만3천856건 가운데 59%(6만7천494건)를 차지하는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개정조례(안)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건축개정조례안은 건축 소위원회 설치'운영, 도로규정 적용 완화, 도로폭 확보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명문화, 일조권 적용 완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완화 등 시민 편익적 장치를 많이 담아놨다.

서원 영주시 부시장은 "당초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별 개선방안을 제출받았지만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인식 때문에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젠 공무원들도 결국 이해하게 됐다"며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보완 또는 반려 민원 50% 감소, 복합민원 신속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장욱현 시장은 "핑퐁식으로 부서 간 민원 돌리기 등 공직사회에 일상화된 부서 이기주의를 바꾸지 않고서는 섬김 행정을 실천할 수 없다고 판단,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우선 공직사회가 변해야 하며 그래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고질적인 행정의 악습을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