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세금 꿀꺽 시설물 또 돈땜질"

영덕군의회 투자사업 특별 점검

6일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시설물'투자사업 점검 결과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호 기자

영덕군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현재 추진되는 투자사업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다.

영덕군의회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군내 27개 시설과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막대한 군의 재원을 들인 대부분 시설물이 사후 관리비용 등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건립됐고, 추진과정에서 예산 낭비적 요소들이 드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설물들은 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군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민간에 위탁했고, 법정 사용료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군의회는 6일 임시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영덕군에 통보했다.

축산면의 영덕군 수산물 가공센터의 경우 군비 42억원을 포함해 120억원으로 지난해 완공됐지만, 관련 장치의 국내 특허를 외면하고 17년 전의 독일 특허를 사용했으며, 준공 후 2년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임에도 다시 군비 3억3천여만원을 들여 다시 보수를 추진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지적됐다.

군비 173억원 포함, 370억원을 투입해 내년 동시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구면 로하스특화 농공단지'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냉동실만 지어놓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냉동기계를 세워두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은 착공도 못해 내년 분양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장사해수욕장 방갈로는 지난 2009년 군비 14억원을 들여 19동을 건립하고는 이를 민간에 무상 위탁해 잡음이 일었고, 이어 유상위탁을 했지만 턱없이 적은 사용료와 함께 결산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군비 100억원 포함해 총 175억원이 투입되는 제2농공단지는 공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 준공이 되더라도 용수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군비 투입이 불가피해 부지선정 단계부터 부실 추진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한 영덕군 체육문화센터의 태양열 시설은 13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에 설치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한 집열기 진공관 파손으로 5년 만에 다시 4억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한 것이 밝혀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로 지적됐다.

영덕읍 창포리에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오션월드 조성사업도 당초 부지 선정 때부터 노후 축양장을 고가로 매입하는 과정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제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고치지 못했던 의회의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사업들은 이 같은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영덕군 관계자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해 재정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