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세월호' 1만4천 건 방치

세월호 참사 국감 핫 이슈…김태환·이철우 의원 질타

세월호 참사가 예상대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국회의원(구미을)은 참사 직후인 4월 이후 국조실이 추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은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3개월간의 조치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1만4천 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동 국회의원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고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은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 수련관은 샌드위치패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국회의원은 정부의 신호등 시스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참사가 일어날 당시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에 녹색불이 켜져 있었다. 올해 여수 기름 유출 사고, 경주 리조트 사고 이후에도 계속 녹색등이었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비로소 빨간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신호등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자 운영하는 것이다. 과제 수행도에 따라 녹색(정상 추진), 황색(문제 발생으로 대책 마련 시급), 적색(과제 완수 곤란)으로 나타난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신안 홍도 해상 유람선 좌초 사고를 두고 "증'개축해 줬다는 점에서 세월호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이슈였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마치 도마뱀처럼 중요한 사안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김민기 국회의원은 "작전 실패의 책임을 소대장이 지는 것을 봤느냐"며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에 항의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은 "세월호 참사 5일 전에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열렸고 장관도 참석했다. 탁상행정으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15, 16일 이틀간 열리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문제와 선박 안전대책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이뤄진다. 새정치연합은 컨트롤타워 역할로서의 정부 무능과 해경'해수부의 부정 비리, 청해진해운 부실 수사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