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남권 5개 시도의 신공항 건설 합의를 환영한다

입력 2014-10-03 10:38:59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2일 경남 창원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입지 선정에는 정부의 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시'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남부권 신공항이 영남권뿐 아니라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남부권 전체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라는 점을 5개 시도가 확실하게 인식해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사실,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산과 나머지 4개 시도가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몰락이 가속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심화하는 현실에서 지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경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3년 전처럼 또다시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공항 관련 타당성 조사에 앞서 과열 경쟁에 따른 지역 갈등을 명분으로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5개 시도 문제로 떠넘기면서 시간만 끈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5개 시도는 슬기로운 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은 것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간을 줄이려면, 정부는 각각의 기간이 1년씩 걸릴 것으로 보이는 입지 선정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이 신공항 건설 결정에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서다. 그동안 정부의 늑장으로 지금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정치색은 배제해야 하며, 오로지 경제성'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에 바탕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5개 시도도 상생의 정신으로 신공항 건설이 지역 갈등이 아닌 모범적인 선의의 경쟁 사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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