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소액대출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2014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109만7천437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 등) 가운데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42%(46만1천765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8천892억 3천9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금액(141조 2천183억 6천만원)의 0.6%에 불과했다.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2천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발생했으며 50만원 이하의 대출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1천88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별 대출금액대비 채무불이행 비율은 10대 0.3%, 20대 3.3%, 30대는 4%, 40대 10%, 50대 18.6% 60대 23%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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