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난항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려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 만의 특별법 제정 합의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지난 8월 2차 합의를 기본으로 여야가 네 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는 게 핵심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검사 후보들은 이후, 특검 추천위원회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서로 선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쟁점이 됐던 유가족의 특검 추천 참여는 앞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특검의 중립성을보장받기 어렵다며,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정말 저희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이제서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그렇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특검 추천 때문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법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병언법도 함께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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