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등 도시 만들어, 대구경제 재도약을"

朴대통령 대구방문 당시 권시장에 특별 주문사항

지난달 희토류(세륨) 원료재생업을 하는 한 업체가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했다. 이 업체의 입주로 100억원(미래 유발효과 600억원, 일자리 200명 상당)의 신규 투자가 창출됐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진광식)이 성서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대구시가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1등 도시 만들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23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대구경제의 골든타임을 살리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모을 것"을 강력 주문할 작정이다. '규제개혁 1등 도시,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달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때 권 시장에게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 계획과 공장 증설,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 규제,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행태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규제 분야에 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시'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도시계획 분야 중 대구시 차원에서 신속히 풀 수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각종 고시, 공고, 방침, 계획 등 이른바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공정 규제 제로(zero) 도시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한 뒤 기업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창업, 일자리창출, 기업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보다 규제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시민체감규제, 미등록규제와 부당한 인허가 반려, 기부채납 요구, 탈법 규제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개혁 1등 도시를 향한 대구시 공무원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겠다"며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규제개혁인 만큼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어 알짜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 등 총 268건의 규제를 발굴, 지난달 안전행정부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